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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소속사 등이 예술인을 괴롭히는 행위를 권리침해행위로 금지해요

제안일
2025.01.03
의안번호
220722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03
  2. 위원회 심사
    0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술인 괴롭힘 금지 규정 신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예술인에 대한 괴롭힘을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명시하고 이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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