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소속사 등이 예술인을 괴롭히는 행위를 권리침해행위로 금지해요
- 제안일
- 2025.01.03
- 의안번호
- 220722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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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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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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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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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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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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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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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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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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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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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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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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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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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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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3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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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6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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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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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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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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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술인 괴롭힘 금지 규정 신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예술인에 대한 괴롭힘을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명시하고 이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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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일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던 연예인에 대한 연예인 소속사 내에서의 괴롭힘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연예인 등 예술인을 소속사 등에서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예술인에 대한 괴롭힘을 포함하고 이를 금지함으로써 예술인도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예술인을 소속시킨 소속사·기획사·제작사 등 관련 사업자와 예술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예술인을 고용·소속시킨 사업자는 예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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