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안직군·경찰·소방 등 예외 직군도 장애인 고용 노력 사항이 기본계획에 담겨요
- 제안일
- 2026.10.29
- 의안번호
- 222224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1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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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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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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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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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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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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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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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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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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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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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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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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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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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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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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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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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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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360 · 이용우 2025.02.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100명 이상 사업주의 장애인 부담기초액이 최저임금의 80% 이상으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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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본계획에 예외 직군 장애인 고용 노력 사항 추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공안직군 공무원,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의 장애인 고용 노력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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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기반인 바,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임. 이에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현행법은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ㆍ소방ㆍ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의무의 예외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직무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러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장애인 고용의무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외 직군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직무 개발에 나서는 등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에 공안직군 공무원, 경찰ㆍ소방ㆍ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의 장애인 고용 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공공부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해당 직무에서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1 15:00요약김예지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예지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3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30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리고 고용의무 예외가 인정된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군인 등 해당 직무 종사 공무원이 주된 대상이에요. 민간 사업주에 대한 직접 적용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에 예외 직군의 장애인 고용 노력 사항을 포함해야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외 직무에서도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기존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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