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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나 손자회사끼리도 공동출자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세울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07
의안번호
220020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7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계열사 간 공동출자 장애인 표준사업장 허용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에도 공동출자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세울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계열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동출자가 불가하고, 계열회사 단독으로만 설립할 수 있음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운영을 허용함(안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애인 표준사업장
경쟁 노동시장에서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주려고 만든, 장애인 친화적인 사업장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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