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나 손자회사끼리도 공동출자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세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07
- 의안번호
- 220020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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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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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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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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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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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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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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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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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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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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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7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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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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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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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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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325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09.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회사끼리 또는 손자회사끼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공동출자로 세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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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618 · 박홍배 2025.03.0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계열사가 함께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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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655 · 김소희 2024.10.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인도 요건을 갖추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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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458 · 김선민 2025.10.0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부담금 납부 사업주가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해도 감면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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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996 · 김기현 2026.09.0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르면 인증이 취소되고 재인증이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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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243 · 김예지 2026.10.2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안직군·경찰·소방 등 예외 직군도 장애인 고용 노력 사항이 기본계획에 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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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440 · 박해철 2025.03.2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의 장애인 부담금 산정 기준이 최저임금의 65~80%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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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664 · 김예지 2024.06.1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적용 제외가 사라지는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국가가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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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열사 간 공동출자 장애인 표준사업장 허용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에도 공동출자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세울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계열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동출자가 불가하고, 계열회사 단독으로만 설립할 수 있음 |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운영을 허용함(안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 |
용어 설명
- 장애인 표준사업장
- 경쟁 노동시장에서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주려고 만든, 장애인 친화적인 사업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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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 목적의 장애친화적 사업장으로, 현행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수의 모회사가 공동출자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에 출자비율만큼 장애인 표준사업장 고용인원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를 활용하여 장애인고용률을 올리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장애인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계열회사 간 공동출자를 할 수 없고 계열회사 단독으로만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이 가능하여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범위 확장 및 이에 따른 장애인 추가 고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ㆍ운영을 허용하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의 특례를 신설하여 단순하고 투명한 소유ㆍ지배구조 확보라는 「공정거래법」 제18조의 규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은 기업들이 중증ㆍ발달장애인 고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등 계열회사로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운영을 계획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시 계열회사 주식소유를 금지하고 단순한 소유·지배구조를 유지하여야 하며, 공동출자 시 출자비율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고용인원을 장애인고용률에 반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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