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적용 제외가 사라지는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국가가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4.06.19
- 의안번호
- 220066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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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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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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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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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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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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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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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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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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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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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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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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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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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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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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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기업의 부담금 기초액이 최저임금 80% 이상으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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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근로능력 낮은 장애인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으로
현재 최저임금법은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을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이 제외 규정을 없애는 것이 개정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정신장애인 또는 신체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 |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음 |
용어 설명
- 최저임금 적용 제외
-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대상으로 정해 두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제외 규정이 없어지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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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나 근로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장애인 근로자를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장애인의 노동을 평가절하하는 차별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또한,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수준으로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꾀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제외대상에서 삭제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위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임금법」의 개정에 따라 최저임금의 한도 내에서 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과 임금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최저임금법 개정에 의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정신장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및 국가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최저임금 한도 내에서 해당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해야 하며,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 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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