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적용 제외가 사라지는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국가가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4.06.19
의안번호
220066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6.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근로능력 낮은 장애인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으로

    현재 최저임금법은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을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이 제외 규정을 없애는 것이 개정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정신장애인 또는 신체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최저임금 적용 제외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대상으로 정해 두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제외 규정이 없어지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