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고용과 근로자 처우개선에만 써야 해요
- 제안일
- 2025.05.02
- 의안번호
- 221036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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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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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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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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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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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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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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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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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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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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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2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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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7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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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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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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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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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용장려금 사용 용도 제한 신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고용촉진, 근로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해요. 제안된 제30조제2항이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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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의 점검 결과 일부 법인이 고용장려금을 콘도회원권, 토지 구입 등 법인 자산축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용장려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사업장과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설립 목적상 장애인의 보호고용을 하는 시설이므로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향상 등 복리증진을 높일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고용장려금을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제안이유 기준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사업장 사업주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제안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고용촉진,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사용 기준이나 증빙 방식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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