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기업의 부담금 기초액이 최저임금 80% 이상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06.07
- 의안번호
- 220020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072024.06.07
-
위원회 심사06.112024.06.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7081 2024.12.3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이 내는 부담금의 기초액이 최저임금 100% 이상으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08360 · 이용우 2025.02.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100명 이상 사업주의 장애인 부담기초액이 최저임금의 80% 이상으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17831 · 이해민 2026.03.3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50명 이상 기업의 장애인 부담금 기초액이 최저임금 100%로 올라요
-
위원회 심사 2209440 · 박해철 2025.03.2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의 장애인 부담금 산정 기준이 최저임금의 65~80%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00864 · 조정식 2024.06.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쓴 장애인 근로자를 둔 사업주는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833 · 김태선 2026.03.3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써도 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0363 · 김도읍 2025.05.0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고용과 근로자 처우개선에만 써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846 · 민형배 2025.09.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재활훈련시설에서 도급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부담기초액 상향 추진
부담기초액의 하한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60%에서 80%로 올라가는 내용이에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부담금을 내는 게 유리한 현상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담기초액 범위 |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용어 설명
- 장애인의무고용률
- 사업주가 전체 근로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정한 기준이에요. 이 비율에 못 미치면 부담금을 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담기초액이 장애인 1명을 고용할 때 지불하여야 할 금액보다 낮아 기업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게 되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려 한다는 입법의 취지를 달성하기가 어려우므로 부담기초액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의무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해당 장려금의 사용 용도를 장애인 처우 개선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담기초액의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상향하고,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처우개선 등 일정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0조제5항ㆍ제31조제1항제2호 신설 및 제33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부담기초액 산정 적용),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사업주(고용장려금 수령)
주요 의무 (일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시 부담기초액(최저임금의 80% 이상)을 기준으로 부담금 납부, 고용장려금 수령 시 장애인 처우 개선 등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