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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기업의 부담금 기초액이 최저임금 80% 이상으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4.06.07
의안번호
220020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07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담기초액 상향 추진

    부담기초액의 하한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60%에서 80%로 올라가는 내용이에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부담금을 내는 게 유리한 현상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담기초액 범위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애인의무고용률
사업주가 전체 근로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정한 기준이에요. 이 비율에 못 미치면 부담금을 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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