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100명 이상 사업주의 장애인 부담기초액이 최저임금의 80% 이상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02.21
- 의안번호
- 220836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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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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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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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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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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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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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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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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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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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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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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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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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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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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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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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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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1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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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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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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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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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능력이 낮은 장애인도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임금 보전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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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담기초액 상향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기초액을 최저임금의 60%에서 80% 이상으로 인상하여 장애인 고용 유인을 강화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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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부담기초액이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실정임. 이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법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이미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으나, 실제 장애인 고용률을 살펴보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저조한 상황임.
이에 부담기초액의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상향하고,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가산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명시해 장애인 고용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33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무고용 대상).
주요 의무 (일반)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부담기초액(최저임금의 80% 이상)에 근거한 부담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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