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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써도 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83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담금 감면 근거 신설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면 그로 인해 생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육아휴직 등 사용 기간에 따른 부담금 처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으로 발생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애인 고용부담금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할 때, 부족한 인원만큼 내야 하는 금액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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