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써도 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3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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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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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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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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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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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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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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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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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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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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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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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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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0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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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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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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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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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담금 감면 근거 신설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면 그로 인해 생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육아휴직 등 사용 기간에 따른 부담금 처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으로 발생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장애인 고용부담금
-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할 때, 부족한 인원만큼 내야 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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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미달 인원에 대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임금이 지급된 근로자로 한정되어,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은 고용인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장애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이 고용인원에서 제외되어 사업주의 부담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기피하거나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장애인의 일·가정 양립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으로 발생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여, 장애인 고용 확대와 일·가정 양립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3조제4항 및 제1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사업주가 주요 대상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부 적용 요건은 최종 법안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보면 신규 납부 의무를 새로 부과하기보다 부담금 감면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감면 신청 절차, 증빙 서류, 감면 비율 등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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