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을 늦게 내는 사업주의 연체금이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돼요
- 제안일
- 2024.07.26
- 의안번호
- 220229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262024.07.26
-
위원회 심사07.292024.07.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2846 · 민형배 2025.09.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재활훈련시설에서 도급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0864 · 조정식 2024.06.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쓴 장애인 근로자를 둔 사업주는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996 · 김기현 2026.09.0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르면 인증이 취소되고 재인증이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13458 · 김선민 2025.10.0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부담금 납부 사업주가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해도 감면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7081 2024.12.3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이 내는 부담금의 기초액이 최저임금 100% 이상으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17831 · 이해민 2026.03.3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50명 이상 기업의 장애인 부담금 기초액이 최저임금 100%로 올라요
-
위원회 심사 2217833 · 김태선 2026.03.3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써도 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0209 · 박정 2024.06.0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기업의 부담금 기초액이 최저임금 80% 이상으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
01
표준사업장 제도의 명칭과 성격 변경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현행 인증은 품질이나 규격을 심사하는 본래의 인증과 성격이 달라서 바꾸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 |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인증'하는 방식 | 사업장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
용어 설명
- 장애인 표준사업장
- 장애인 고용 인원, 고용비율, 시설, 임금 등이 일정 기준에 맞는 사업장을 말해요. 정부가 이런 사업장을 인증하거나 지정해서 지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제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고용 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인증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특정 제품 등의 품질, 규격, 성능 등에 대한 표준이나 기술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심사ㆍ평가하는 본래적인 인증제도와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변경하는 한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징수하는 연체금을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징수하도록 연체금의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무고용률에 미달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업주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정받아 운영하거나 신청하려는 사업주도 관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 본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의무고용률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미달 시 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해야 해요. 표준사업장 관련 지정 요건과 절차도 지켜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연체금이 부과돼요. 이 법률안은 연체금 계산 방식을 바꾸는 내용이며, 그 밖의 제재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령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