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부담금 납부 사업주가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해도 감면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10.02
- 의안번호
- 221345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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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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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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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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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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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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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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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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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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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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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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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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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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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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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2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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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0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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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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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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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을 늦게 내는 사업주의 연체금이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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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계고용 대상 시설에 정신장애인 시설 추가
현행법은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직업재활시설만 연계고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정신건강증진법상 재활훈련시설 중 직업재활시설도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계고용 대상 시설 범위 |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위 시설에 더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추가 |
용어 설명
- 고용부담금
-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가 내야 하는 돈이에요. 장애인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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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그 기능 및 성격이 유사한 정신장애인들의 재활훈련시설은 연계고용 대상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직업재활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곤란한 정신장애인들의 고용창출 및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 고용의무 및 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주 중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주가 주요 대상이에요. 연계고용 대상 시설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해당 시설과 거래하는 사업주에게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을 보면 새로운 납부 의무를 직접 부과하기보다 연계고용을 통한 부담금 감면 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감면 요건과 절차는 법 통과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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