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근로자 성폭행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생긴 표준사업장은 인증이 취소돼요
- 제안일
- 2026.08.28
- 의안번호
- 222087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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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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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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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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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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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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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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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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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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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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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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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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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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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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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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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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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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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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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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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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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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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표준사업장 인증취소 기준 신설 추진
현재는 인증취소 기준이 없어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어도 과태료 부과 등에 그칠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인증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표준사업장 인증취소 기준 | 인증취소 기준이 없어서 성폭행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과태료 부과 등에 그치는 문제가 있었어요. | 성폭행범죄 등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표준사업장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해요. |
용어 설명
- 장애인 표준사업장
-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근로환경 기준을 갖춘 사업장으로 정부에서 인증해 줘요. 인증을 받으면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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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일정한 근로환경을 갖춘 사업장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천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임원이 지적장애 여성 근로자를 장기간 성폭행하여 피해자가 임신ㆍ출산에까지 이르렀으나 이에 대한 표준사업장 인증취소 기준의 부재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한 후속조치가 과태료 부과 등에 그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성폭행범죄 등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표준사업장에 대한 인증취소 및 재인증 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직 및 재취업 지원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을 일반적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적용범위 변경 여부는 원문 미확인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사업주는 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 고용, 미달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고용 현황 신고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정안에 따른 의무 변경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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