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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근로자 성폭행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생긴 표준사업장은 인증이 취소돼요

제안일
2026.08.28
의안번호
222087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표준사업장 인증취소 기준 신설 추진

    현재는 인증취소 기준이 없어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어도 과태료 부과 등에 그칠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인증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표준사업장 인증취소 기준 인증취소 기준이 없어서 성폭행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과태료 부과 등에 그치는 문제가 있었어요. 성폭행범죄 등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표준사업장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애인 표준사업장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근로환경 기준을 갖춘 사업장으로 정부에서 인증해 줘요. 인증을 받으면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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