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도 자격·결격사유 기준과 범죄경력 조회를 받고 자격이 관리돼요

제안일
2024.07.18
의안번호
220195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근로지원인 관리 규정 신설

    근로지원인의 자격, 결격사유, 범죄경력 조회, 자격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법에 새로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근로지원인 자격 요건 법률에 근로지원인의 자격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근로지원인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신설하려고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근로지원인
중증장애인이 직업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 현장에 보내 서비스를 제공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