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도 자격·결격사유 기준과 범죄경력 조회를 받고 자격이 관리돼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5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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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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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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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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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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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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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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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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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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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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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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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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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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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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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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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근로지원인 관리 규정 신설
근로지원인의 자격, 결격사유, 범죄경력 조회, 자격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법에 새로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근로지원인 자격 요건 | 법률에 근로지원인의 자격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 근로지원인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신설하려고 해요. |
용어 설명
- 근로지원인
- 중증장애인이 직업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 현장에 보내 서비스를 제공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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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증장애인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을 직업 현장에 보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인력은 그 자격, 결격사유, 범죄경력 조회 및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데 반하여, 근로지원인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음.
이에 현행법에 근로지원인에 대한 자격, 결격사유, 범죄경력 조회 및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근로지원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및 이를 배치하는 고용노동부장관
주요 의무 (일반)
근로지원인은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범죄경력 조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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