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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기관을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대표자도 직무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5.19
의안번호
221902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19
  2. 위원회 심사
    05.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증장애인 대표자도 직무지원 대상에 포함

    비영리 기관 대표자처럼 공익적인 직무를 맡은 중증장애인 사업주도 직무지원인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서비스 명칭 근로지원인 직무지원인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근로지원인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업무를 돕는 현행 서비스의 이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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