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르면 인증이 취소되고 재인증이 제한돼요
- 제안일
- 2026.09.01
- 의안번호
- 222099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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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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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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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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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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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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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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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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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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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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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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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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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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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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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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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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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도 자격·결격사유 기준과 범죄경력 조회를 받고 자격이 관리돼요
핵심 요약
-
01
인증취소 사유에 인권침해 불법행위 추가
성폭력범죄나 학대관련범죄 같이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있으면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증취소 사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현행 인증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인증이 유지되고 있다는 내용만 있어요) |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등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있으면 인증을 취소해요. |
용어 설명
- 장애인 표준사업장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장을 국가가 인증한 곳이에요. 인증을 받으면 세제 감면, 공공구매 우대, 장애인 고용장려금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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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장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세제 감면, 공공구매 우대,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현행 인증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인증이 유지되고 있으며, 정부 지원도 계속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등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취소하고, 재인증에 제한을 두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2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적용되며, 특히 장애인 의무고용률 적용 대상 사업주가 주요 수범자입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 범위는 본문 공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사업주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고용 현황 신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정당한 편의 제공 및 차별 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정으로 인한 의무 변동 사항은 개정안 본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의무고용률 미달 시 고용부담금 부과, 고용 저조 사업주 명단 공표, 각종 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른 제재 변경 여부는 원문 미공개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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