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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르면 인증이 취소되고 재인증이 제한돼요

제안일
2026.09.01
의안번호
222099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1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증취소 사유에 인권침해 불법행위 추가

    성폭력범죄나 학대관련범죄 같이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있으면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증취소 사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현행 인증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인증이 유지되고 있다는 내용만 있어요)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등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있으면 인증을 취소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애인 표준사업장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장을 국가가 인증한 곳이에요. 인증을 받으면 세제 감면, 공공구매 우대, 장애인 고용장려금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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