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재활훈련시설에서 도급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10
- 의안번호
- 221284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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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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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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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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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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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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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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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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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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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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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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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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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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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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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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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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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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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정신재활시설 생산품 납품도 감면 대상에 포함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만 빠져 있던 부담금 감면 대상에, 정신건강복지법상 재활훈련시설에서 도급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도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담금 감면 대상 시설(도급 생산품 납품) |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품을 납품받은 경우 감면되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되어 있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에서 도급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도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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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장애인에게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정신 재활훈련시설에서 도급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도 부담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사업주는 매년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이 부담금은 인증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품을 납품받으면 감면됩니다.
이는 모든 장애인 시설에 적용되어야 하는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들이 고용에 매우 소극적인 장애 유형인 정신장애인 고용률은 23.6%에 불과합니다. 정신장애인의 취업을 돕기 위해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도 감면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에서 도급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도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으로, 모든 장애인에게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3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여 매년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업주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감면 대상 여부와 요건은 법 통과 후 확정되는 조문과 하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부담금 납부 의무 자체는 현행과 같이 유지되며, 해당 재활훈련시설에서 도급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구조예요. 감면 신청 절차와 증빙 요건은 시행규칙 등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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