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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재활훈련시설에서 도급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10
의안번호
221284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신재활시설 생산품 납품도 감면 대상에 포함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만 빠져 있던 부담금 감면 대상에, 정신건강복지법상 재활훈련시설에서 도급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도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담금 감면 대상 시설(도급 생산품 납품)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품을 납품받은 경우 감면되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되어 있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에서 도급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도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용어 설명

의무고용률
기업이 전체 직원 중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법으로 정한 기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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