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이 내는 부담금의 기초액이 최저임금 100% 이상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12.30
- 의안번호
- 220708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
접수12.302024.12.30
-
위원회 심사12.312024.12.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0209 · 박정 2024.06.0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기업의 부담금 기초액이 최저임금 80% 이상으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17831 · 이해민 2026.03.3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50명 이상 기업의 장애인 부담금 기초액이 최저임금 100%로 올라요
-
위원회 심사 2208360 · 이용우 2025.02.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100명 이상 사업주의 장애인 부담기초액이 최저임금의 80% 이상으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09440 · 박해철 2025.03.2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의 장애인 부담금 산정 기준이 최저임금의 65~80%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00864 · 조정식 2024.06.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쓴 장애인 근로자를 둔 사업주는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3458 · 김선민 2025.10.0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부담금 납부 사업주가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해도 감면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7833 · 김태선 2026.03.3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써도 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292 · 정부 2024.07.2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을 늦게 내는 사업주의 연체금이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돼요
핵심 요약
-
01
부담기초액 하한선 상향 추진
부담기초액의 범위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00분의 60 이상에서 100분의 100 이상으로 올라가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담기초액 범위 |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상향 |
용어 설명
- 장애인의무고용률
- 기업이 전체 근로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정한 기준 비율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기업이 납부하는 부담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산정되어, 기업의 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 임금을 지불하는 것 보다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됨. 그 근거로 연도별 장애인 미고용률은 최근 5년간 50% 이상을 웃돌고 있음(23년 기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것이 기업에 더 이익인 상황이므로 기업이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나서지 않는 실정임. 이와 같은 상황에선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에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부담기초액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담기초액의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상향하고,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가산률을 높여 장애인 고용 촉진을 꾀하려 함(안 제33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의무고용률 미충족 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개정안 시행 후 부담금 산정 기초액이 상향되어 납부액 증가 가능성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