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쓴 장애인 근로자를 둔 사업주는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4
- 의안번호
- 220086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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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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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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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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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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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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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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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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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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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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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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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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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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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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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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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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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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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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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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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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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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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100명 이상 사업주의 장애인 부담기초액이 최저임금의 80% 이상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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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을 늦게 내는 사업주의 연체금이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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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육아휴직 장애인 근로자 부담금 감면 근거 신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쓴 장애인 근로자가 있으면 사업주가 낼 부담금을 줄여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해당 사업주가 납부할 부담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음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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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매년 부담금을 신고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고용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에 대해 현행법 및 시행령에서는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근로자로 한정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이나 무급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은 기초일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는 사업주의 유급지원 기간 만을 고용기간으로 인정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합리적으로 부담하기 위한 목적임.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할 경우 해당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거나 추가로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육아휴직 등의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의 고용을 회피할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장애인 근로자가 있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와 육아휴직 등의 활용 제고를 조화롭게 도모하고자 함(안 제33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 감면을 신청하고, 사업주는 육아휴직 등의 실시 여부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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