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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쓴 장애인 근로자를 둔 사업주는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4
의안번호
220086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7명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6.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육아휴직 장애인 근로자 부담금 감면 근거 신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쓴 장애인 근로자가 있으면 사업주가 낼 부담금을 줄여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해당 사업주가 납부할 부담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음

용어 설명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업이 전체 근로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기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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