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50명 이상 기업의 장애인 부담금 기초액이 최저임금 100%로 올라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3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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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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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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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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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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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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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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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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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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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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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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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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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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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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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0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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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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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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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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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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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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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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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재활훈련시설에서 도급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부담기초액 하한 상향
부담기초액의 범위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00분의 60 이상에서 100분의 100 이상으로 올라가요. 고용하지 않을 때보다 고용하는 편이 더 이익이 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담기초액 산정 범위(하한) |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용어 설명
- 장애인의무고용률
- 사업주가 전체 근로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정한 기준이에요. 이 법에서는 3.1%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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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의무고용률 3.1%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기업이 고용하는 것이 고용하지 않는 것보다 이익이 되지 않아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임. 아울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용촉진을 하려 한다는 입법의 취지를 달성하기가 어려우므로 부담기초액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뿐만 아니라 사업장 규모가 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차등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담기초액의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상향하고, 부담기초액은 장애인 고용률뿐만 아니라 사업장 규모도 고려하여 가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미달할 경우 고용부담금 납부 대상이 돼요. 개정안은 이 부담금 산정 기준을 바꾸는 내용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근로자 수와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라 달라져요.
주요 의무 (일반)
의무고용률(3.1%)에 못 미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담기초액 산정 기준과 사업장 규모에 따른 가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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