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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의 장애인 부담금 산정 기준이 최저임금의 65~80%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5.03.28
의안번호
220944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8
  2. 위원회 심사
    03.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담기초액 하한 상향

    부담기초액 산정 하한이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65로 올라가요. 부담금 산정의 기준액이 높아지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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