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의 장애인 부담금 산정 기준이 최저임금의 65~80%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03.28
- 의안번호
- 220944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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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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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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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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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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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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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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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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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8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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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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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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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크게 못 미치면 고용부담금이 최대 절반까지 늘어나요
핵심 요약
-
01
부담기초액 하한 상향
부담기초액 산정 하한이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65로 올라가요. 부담금 산정의 기준액이 높아지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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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10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그 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부담기초액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일부 사업주들이 장애인들을 직접 고용하기보다 부담금 납부를 택함으로서 장애인 고용촉진을 통한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라는 법의 목적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담기초액 산정 기준의 하한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5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100분의 80까지 상향함으로서 의무고용사업장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 촉진과 인간다운 삶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3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상시 10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가 부담금 납부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부담금 산정의 기준인 부담기초액이 상향되어 납부액이 늘어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법안 요지에는 제재 신설이나 변경 내용이 없어요. 현행 제도상 의무고용률 미달 사업주에게는 부담금 납부 의무가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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