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크게 못 미치면 고용부담금이 최대 절반까지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12.05
- 의안번호
- 220623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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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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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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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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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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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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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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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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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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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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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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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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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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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5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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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6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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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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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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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기업의 부담금 기초액이 최저임금 80% 이상으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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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기관 자체평가에 장애인 고용실적 반영 의무화
고용노동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의 자체평가 시 장애인 고용실적을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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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등으로 하여금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고용하도록 하고, 미이행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고 있음.
그런데 적지 않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부담금 납부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자체평가 등을 실시하는 경우 장애인 고용실적이 반영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고용률에 현저히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증액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2항 및 제33조제11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등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
주요 의무 (일반)
장애인 의무고용률 충족; 자체평가 시 장애인 고용실적 반영; 미이행 시 고용부담금 납부(현저히 못 미칠 시 증액된 부담금)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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