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대신 납품 계약을 맡고 직접생산 확인도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10.23
- 의안번호
- 222203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8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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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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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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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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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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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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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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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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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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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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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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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3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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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6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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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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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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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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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장애인 표준사업장 납품 계약 대행 근거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납품 계약을 대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인 표준사업장 납품 계약 대행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공공조달 참여를 지원하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요. |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납품 계약 대행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22조의4). |
용어 설명
- 수의계약
- 입찰 경쟁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이에요.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쓸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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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용역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공공조달 참여를 지원하는 근거가 충분치 않을 뿐 아니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위해서는 대상물품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해당 절차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납품 계약 대행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생산여부의 확인 등 수의계약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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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7 15:00요약김주영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주영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2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6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경우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경우에 관련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조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대행 및 절차 지원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 과정에서 직접생산 여부 확인 절차가 수반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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