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능력이 낮은 장애인도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임금 보전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6.08
- 의안번호
- 221912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6.082026.06.08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0664 · 김예지 2024.06.1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적용 제외가 사라지는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국가가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7081 2024.12.3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이 내는 부담금의 기초액이 최저임금 100% 이상으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00209 · 박정 2024.06.0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기업의 부담금 기초액이 최저임금 80% 이상으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13458 · 김선민 2025.10.0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부담금 납부 사업주가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해도 감면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8360 · 이용우 2025.02.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100명 이상 사업주의 장애인 부담기초액이 최저임금의 80% 이상으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00864 · 조정식 2024.06.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쓴 장애인 근로자를 둔 사업주는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0363 · 김도읍 2025.05.0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고용과 근로자 처우개선에만 써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7871 · 이원택 2025.02.0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는 국가·지자체에서 임금 차액을 보조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폐지 추진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없애는 내용이에요.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에 맞는 임금을 보장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 |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는 제도가 있음 |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함 |
용어 설명
- 최저임금 적용제외
- 최저임금법에서 일부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한 제도예요. 이 법률안은 이 제도를 없애려고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 보장과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의 폐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된 장애인에 대하여 적정한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등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최저임금 적용 시 사업주의 중증장애인 고용 기피 또는 고용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최저임금 적용 확대와 고용 유지 간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도모하고 사업주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정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이던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주요 영향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확정된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최저임금 적용제외가 폐지되면 해당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 될 수 있어요. 임금 보전 지원의 구체적 요건과 사업주의 신청·보고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