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는 국가·지자체에서 임금 차액을 보조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03
- 의안번호
- 220787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2.032025.02.03
-
위원회 심사02.042025.02.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126 · 이정헌 2026.06.0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능력이 낮은 장애인도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임금 보전 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0363 · 김도읍 2025.05.0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고용과 근로자 처우개선에만 써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0664 · 김예지 2024.06.1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적용 제외가 사라지는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국가가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7081 2024.12.3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이 내는 부담금의 기초액이 최저임금 100% 이상으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08360 · 이용우 2025.02.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100명 이상 사업주의 장애인 부담기초액이 최저임금의 80% 이상으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03669 · 이학영 2024.09.0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장애인 근로자에게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026 · 김예지 2026.05.1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기관을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대표자도 직무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833 · 김태선 2026.03.3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써도 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최저임금 미적용 장애인 근로자 임금 보조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을 일부 또는 전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최저임금 미적용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 근로자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훈련 중인 장애인에게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음(제12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최저임금 적용제외
- 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을 말해요. 장애인 근로자 중에는 이 제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면서 최저임금이 배제되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조해주는 것을 권장한 바 있음.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장애인가구 월 평균소득은 305만원으로 전국 월 평균 가구소득 483만원의 63.3% 수준임.이는 2017년 기준 전국 월 평균 가구소득 대비 장애인가구 월 평균 소득이 66.9%였음을 감안할 때, 소득여건이 더욱 열악해졌음을 알 수 있음.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근로자 평균시급은 5,445원,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의 평균시급은 3,190원에 불과하여 임금에서의 차별이 심각한 수준임.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장애인 근로자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훈련 중인 장애인에게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근로자 등에 대하여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훈련 중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상 장애인에 대해 임금과 최저임금 간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관련 세부기준 등이 추가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