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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는 국가·지자체에서 임금 차액을 보조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2.03
의안번호
220787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03
  2. 위원회 심사
    0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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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최저임금 미적용 장애인 근로자 임금 보조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을 일부 또는 전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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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최저임금 미적용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 근로자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훈련 중인 장애인에게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음(제12조의2 신설)

용어 설명

최저임금 적용제외
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을 말해요. 장애인 근로자 중에는 이 제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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