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장애인 근로자에게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05
- 의안번호
- 220366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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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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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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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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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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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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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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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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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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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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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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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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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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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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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제 협약 준수 의무가 새로 생겨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 ILO협약 제159호와 장애인권리협약을 지켜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시행 의무(제3조제3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ILO협약 제159호 및 장애인권리협약 준수 의무를 부과함(신설) |
용어 설명
- ILO협약 제159호
-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장애인 직업 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이에요. 우리나라는 2000년에 비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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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회는 지난 2000년 「장애인 직업 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159호)을, 2008년도에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 및 노동권에 대한 국제 기준 준수 의지를 천명하였음.
그러나 입법 과정이나 정책집행 과정 등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는 점과 일부 사항을 국제 기준에 맞게 현행법 등에 추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 장애인에 대한 개별화고용계획 작성 등의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ㆍ시행 시 「장애인 직업 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159호) 및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준수 의무를 부과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나. 고용 및 근로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위하여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 근로자 대표 또는 장애인 단체 대표 등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장애인 개인별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계획(개별화고용계획)을 해당 장애인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공단의 수행 업무 중 직접적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 전담인력을 두도록 함(안 제5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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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및 고용인
주요 의무 (일반)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국제 협약 준수 의무를 이행하고, 공단은 장애인과 협의하여 개별화고용계획을 작성하며, 고용주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실질적 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실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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