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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장애인 근로자에게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05
의안번호
220366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제 협약 준수 의무가 새로 생겨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 ILO협약 제159호와 장애인권리협약을 지켜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시행 의무(제3조제3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ILO협약 제159호 및 장애인권리협약 준수 의무를 부과함(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ILO협약 제159호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장애인 직업 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이에요. 우리나라는 2000년에 비준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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