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상임이사가 3명에서 4명으로 늘고 비상임감사가 상임감사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11.18
- 의안번호
- 221436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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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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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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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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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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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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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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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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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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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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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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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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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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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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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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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을 늦게 내는 사업주의 연체금이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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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고용노동부 2026.09.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서식이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공단 상임이사 1명 증원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정원이 1명 늘어나요. 장애인 의무고용 강화와 중증장애인 직업지원 같은 업무를 맡을 전문성과 책임경영 체계를 갖추기 위한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단 상임이사 정원 |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3명 |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4명(1명 증원) |
용어 설명
- 상임이사
- 회사의 이사 중에서 매일 출근해 업무를 맡는 이사를 말해요. 공단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자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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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임원 구성과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사장을 포함 상임이사 3명과 비상임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현재 2000년 대비 예산은 6.7배, 인력은 3.4배 증가하는 등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업무 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왔음.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25년간 유지해 온 상임이사 정원을 확대하여 장애인 의무고용 강화, 중증장애인 직업지원, 기업 고용컨설팅, 보조공학 지원 등 다변화된 기능들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경영 체계를 확보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상임감사 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고용공단의 상임이사 1명 증원 및 비상임감사의 상임감사 전환을 통해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48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접적으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이에요. 일반 기업에 대한 적용대상을 새로 정하는 내용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에 따르면 공단의 임원 정원과 감사 형태가 바뀌는 내용이에요.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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