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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서식이 바뀌어요

공고번호
제2026-448호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21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8
공포일
2026.10.02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9.21
  2. 예고마감
    09.28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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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도 적용제외 대상이 돼요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수사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제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별지 제12호 서식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제외 관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수사관이 적용제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서식을 정비함

용어 설명

중대범죄수사청
중대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새로 만들어지는 국가기관이에요. 이 기관의 조직과 운영은 별도 법률로 정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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