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서식이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448호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2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8
- 공포일
- 2026.10.02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9.212026.09.21
-
예고마감09.282026.09.28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02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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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도 적용제외 대상이 돼요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수사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제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별지 제12호 서식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제외 관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수사관이 적용제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서식을 정비함 |
용어 설명
- 중대범죄수사청
- 중대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새로 만들어지는 국가기관이에요. 이 기관의 조직과 운영은 별도 법률로 정해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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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26.10.2.)을 앞두고 중수청에 신설된 수사관의 의무고용 적용제외 근거 마련 및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상 법률 용어 정비 등을 위함
주요내용
가.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수사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제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12호)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전자우편 : yjh6324@korea.kr
- 팩스 : 044-202-7486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장애인고용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0.02 06:01공포일- → 2026.10.02
- 2026.10.02 06:01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09.30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공포대기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적용받는 모든 사업주 및 공공기관, 특히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른 공공기관 관련 규정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수사관의 채용 시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관련 서식 및 절차를 이에 따라 적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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