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계열사가 함께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3.04
- 의안번호
- 220861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5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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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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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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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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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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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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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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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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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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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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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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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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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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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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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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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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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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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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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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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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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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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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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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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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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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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4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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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5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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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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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325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09.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회사끼리 또는 손자회사끼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공동출자로 세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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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655 · 김소희 2024.10.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인도 요건을 갖추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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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200 · 임이자 2024.06.0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나 손자회사끼리도 공동출자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세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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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고용노동부 2026.09.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서식이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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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878 · 김예지 2026.08.2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근로자 성폭행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생긴 표준사업장은 인증이 취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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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553 · 전현희 2026.03.1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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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243 · 김예지 2026.10.2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안직군·경찰·소방 등 예외 직군도 장애인 고용 노력 사항이 기본계획에 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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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36 · 김주영 2026.10.2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대신 납품 계약을 맡고 직접생산 확인도 지원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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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열사 공동 출자 규제 완화
현행 금지되었던 계열회사 간 공동 출자를 허용하여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함께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개선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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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계열사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때 규제가 많아 추가 고용이 어려운 상황. 이로 인해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현행 법률에서는 계열회사 간의 공동 출자를 금지하고 있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데 제약이 있었음.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함. 이를 통해 실제로 장애인이 고용되는 비율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또한,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 중증장애인의 근로 의욕 증진과 직업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부여함으로써, 장애인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였음.
결론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고용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임. 이는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안 제2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려는 지주회사, 자회사, 계열사 및 관련 기업
주요 의무 (일반)
계열사는 공동 출자를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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