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회사끼리 또는 손자회사끼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공동출자로 세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24
- 의안번호
- 221325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6.05.12시행 중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38호-
접수09.242025.09.24
-
위원회 심사09.192025.09.19
-
체계자구
심사 09.192025.09.19 -
본회의10.262025.10.26
-
공포11.112025.11.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200 · 임이자 2024.06.0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나 손자회사끼리도 공동출자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세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618 · 박홍배 2025.03.0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계열사가 함께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655 · 김소희 2024.10.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인도 요건을 갖추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292 · 정부 2024.07.2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을 늦게 내는 사업주의 연체금이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돼요
-
위원회 심사 2217831 · 이해민 2026.03.3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50명 이상 기업의 장애인 부담금 기초액이 최저임금 100%로 올라요
-
위원회 심사 2213458 · 김선민 2025.10.0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부담금 납부 사업주가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해도 감면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9440 · 박해철 2025.03.2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의 장애인 부담금 산정 기준이 최저임금의 65~80%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22036 · 김주영 2026.10.2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대신 납품 계약을 맡고 직접생산 확인도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계열회사 간 공동출자 장애인 표준사업장 허용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계열회사가 단독으로만 설립할 수 있어서 사업 범위를 넓히기 어려웠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방식(계열회사) | 계열회사는 공동출자가 어려워 단독으로만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어요. |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할 수 있어요(안 제22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장애인 표준사업장
- 경쟁 노동시장에서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친화적 사업장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 목적의 장애친화적 사업장으로, 현행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수의 모회사가 공동출자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에 출자비율만큼 장애인 표준사업장 고용인원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를 활용하여 장애인고용률을 올리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장애인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계열회사 간 공동출자를 할 수 없고 계열회사 단독으로만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이 가능하여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범위 확장 및 이에 따른 장애인 추가 고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ㆍ운영을 허용하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의 특례를 신설하여 단순하고 투명한 소유ㆍ지배구조 확보라는 「공정거래법」 제18조의 규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은 기업들이 중증ㆍ발달장애인 고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등).
또한,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 중증장애인의 근로 의욕 증진과 직업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부여함으로써, 장애인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음(안 제22조제2항 신설).
한편,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체금을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징수하도록 개선하고, 부담금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였음.(안 제35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제2113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5.12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려는 기업이 주요 대상이며, 특히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등 계열회사가 해당될 수 있어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사업주도 연체금 및 이의신청 관련 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계열회사 간 공동출자로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 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장애인고용부담금 연체 시에는 일 단위로 계산된 연체금을 납부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장애인고용부담금 미납 또는 지연 시 연체금이 부과되며, 이번 개정으로 연체금 계산 단위가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바뀌어요. 그 밖의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