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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인도 요건을 갖추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10.11
의안번호
220465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11
  2. 위원회 심사
    10.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료법인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근거 마련

    제22조제3항, 제22조의2 신설을 통해 의료법인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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