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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17
의안번호
221755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7
  2. 위원회 심사
    03.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증장애인 고용 지원 강화 방안

    기존 지원만으로는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그 한계를 보완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증장애인 고용 지원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의 직무 수행 지원과 특정한 근로 환경 제공 등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어요. 위 지원 의무는 유지되고,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개발·보급과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이 추가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증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해서 일상생활이나 직업 활동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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