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17
- 의안번호
- 221755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172026.03.17
-
위원회 심사03.182026.03.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243 · 김예지 2026.10.2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안직군·경찰·소방 등 예외 직군도 장애인 고용 노력 사항이 기본계획에 담겨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655 · 김소희 2024.10.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인도 요건을 갖추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618 · 박홍배 2025.03.0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계열사가 함께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3669 · 이학영 2024.09.0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장애인 근로자에게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0864 · 조정식 2024.06.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쓴 장애인 근로자를 둔 사업주는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0664 · 김예지 2024.06.1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적용 제외가 사라지는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국가가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126 · 이정헌 2026.06.0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능력이 낮은 장애인도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임금 보전 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3458 · 김선민 2025.10.0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부담금 납부 사업주가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해도 감면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중증장애인 고용 지원 강화 방안
기존 지원만으로는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그 한계를 보완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증장애인 고용 지원 의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의 직무 수행 지원과 특정한 근로 환경 제공 등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어요. | 위 지원 의무는 유지되고,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개발·보급과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이 추가돼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증장애인 중 사업장에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비장애인 중심의 작업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서울시와 경기도가 스스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추진한 바 있는 “권리중심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시범사업”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및 권리옹호 활동, 문화예술활동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보급하고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2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의무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예요. 민간 사업주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대통령령에 따라 개발·보급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