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직업재활이 지역사회에서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12.05
- 의안번호
- 220624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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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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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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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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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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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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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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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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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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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5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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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6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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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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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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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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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사회 중심의 접근성 개선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농어촌지역을 포함한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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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및 직업능력 평가의 실시와 고용정보 제공 등 직업지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훈련 및 재활, 근로 및 고용에서 장애인에게 최대한 독립성과 통합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은 농어촌지역을 포함한 장애인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근접한 곳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장애인 직업지도는 장애인 개인에 맞는 개별화고용계획 작성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전단, 제10조, 제43조, 제7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주요 이행 기관이며,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이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중심의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고, 관계 부처장관은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개별화고용계획을 작성하여 직업지도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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