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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생법원 관리위원 자격에서 석사 취득 전 관련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돼요

제안일
2026.10.29
의안번호
222224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1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0.29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관리위원 실무경력 인정 범위 확대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의 실무경력에 학위 취득 전 관련 분야 종사 경력도 포함하도록 했어요. 청년 등의 사회진출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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