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생법원 관리위원 자격에서 석사 취득 전 관련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돼요
- 제안일
- 2026.10.29
- 의안번호
- 222224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1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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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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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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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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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관리위원 실무경력 인정 범위 확대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의 실무경력에 학위 취득 전 관련 분야 종사 경력도 포함하도록 했어요. 청년 등의 사회진출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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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생법원에 두는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 중 법률학 등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의 실무경력에 대하여 해당 석사학위 이상 취득 전에 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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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1 15:00요약정부 제안 · 소관위 미정 → 정부 제안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0.3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30
적용대상 (일반)
회생법원 관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 중 법률학 등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리위원 위촉 시 경력 인정 기준이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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