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개인회생에서도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중 우선변제권 범위는 면책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6.01.23
- 의안번호
- 221628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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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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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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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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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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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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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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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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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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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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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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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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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6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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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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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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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충청북도 채무자는 대전회생법원에, 전북·제주 채무자는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범위를 비면책채권으로 명시
파산과 개인회생 모두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 범위의 채권을 면책되지 않는 채권으로 법에 직접 적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파산절차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면책 범위 | 대법원 판례상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면책 효력이 미침(대판 2025.6.12. 2022다247378) |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의 임차보증금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명시(안 제415조의3 및 제566조제7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비면책채권
-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빚을 털어내도(면책) 갚아야 하는 채권을 말해요. 법에서 정한 채권만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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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되지 않는 예외적인 채권들을 열거하고 있으나, 주택 및 상가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대법원 판례는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의 범위 내에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는 반면(대판 2017.1.12. 2014다32104), 파산절차에서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대해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어(대판 2025.6.12. 2022다247378), 동일한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도산절차의 유형에 따라 그 보호범위가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함.
이에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의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임차인에게 이 채권에 근거하는 경매신청권을 부여함으로써, 임차인의 재산권 및 주거 안정을 보호하고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15조의3 및 제566조제7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채무자 중 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진 임차인과 관련된 채권·채무 관계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임차인에게 경매신청권을 부여하고 해당 임차보증금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정하는 내용이라,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 채권이 면책되지 않아 부담이 남을 수 있어요. 직접적인 신고·보고 의무가 새로 부과되는지는 원문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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