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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개인회생에서도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중 우선변제권 범위는 면책되지 않아요

제안일
2026.01.23
의안번호
221628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1.23
  2. 위원회 심사
    0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범위를 비면책채권으로 명시

    파산과 개인회생 모두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 범위의 채권을 면책되지 않는 채권으로 법에 직접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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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파산절차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면책 범위 대법원 판례상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면책 효력이 미침(대판 2025.6.12. 2022다247378)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의 임차보증금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명시(안 제415조의3 및 제566조제7호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비면책채권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빚을 털어내도(면책) 갚아야 하는 채권을 말해요. 법에서 정한 채권만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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