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 설명의무를 어기면 징역·벌금 대신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게 돼요
- 제안일
- 2025.12.29
- 의안번호
- 221569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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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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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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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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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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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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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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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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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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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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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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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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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9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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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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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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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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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설명의무 위반 제재가 형벌에서 과태료로 바뀌어요
파산에 필요한 설명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으면, 지금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1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설명의무 위반 시 제재 방식 |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1천만원 이하) |
용어 설명
- 설명의무
- 채무자 등이 파산 절차에 필요한 내용을 법원이나 관계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는 법적 의무예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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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무자 등 설명의무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파산에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과도한 경제형벌 규제로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도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 일반 국민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음.
이에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파산에 관하여 설명 의무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56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파산 절차에서 설명의무를 지는 채무자 등이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개별 기업이나 개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법령 원문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설명의무 자체를 새로 만들거나 변경하는 내용은 없고, 위반 시 제재의 종류와 수준만 형사벌에서 과태료로 바뀌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최종 조문에서 의무 내용이 함께 바뀌는지는 원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개정안: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법안은 아직 심사 중이므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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