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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 설명의무를 어기면 징역·벌금 대신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게 돼요

제안일
2025.12.29
의안번호
221569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29
  2. 위원회 심사
    12.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설명의무 위반 제재가 형벌에서 과태료로 바뀌어요

    파산에 필요한 설명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으면, 지금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1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설명의무 위반 시 제재 방식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1천만원 이하)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설명의무
채무자 등이 파산 절차에 필요한 내용을 법원이나 관계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는 법적 의무예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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