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명 의무를 어긴 자는 징역·벌금 대신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 제안일
- 2025.02.13
- 의안번호
- 220813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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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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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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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132025.02.13
-
위원회 심사02.142025.02.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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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설명의무 위반 벌칙의 완화
현행법은 설명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하지 않거나 허위로 설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꾸는 것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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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321조 및 제578조의7에 따라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벌칙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제658조 삭제 및 안 제660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설명의무가 있는 자가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해당 조문의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설명의무가 있는 자는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빠뜨리지 않고 설명해야 하며, 허위의 설명을 해서는 안 돼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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