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회생 신청자는 낭비·도박 등으로 재산을 줄이면 면책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12
의안번호
220398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2
  2. 위원회 심사
    09.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면책불허 사유에 낭비·도박 항목 추가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 과다한 낭비, 도박 등 사행행위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도한 채무를 진 경우가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인회생 면책불허결정 사유(제624조제3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3호를 신설해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용어 설명

개인회생
빚이 많은 개인이 법원의 감독 아래 일정 기간 나눠 갚고, 남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