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 영향이 큰 회사가 해산할 때 노동조합이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17
- 의안번호
- 221306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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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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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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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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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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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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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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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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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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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72025.09.17
-
위원회 심사09.18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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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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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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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고용영향이 큰 회사의 회생신청권 확대
해산절차에 들어간 고용영향이 큰 회사의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과반수 대표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자 | 채무자, 일정 요건을 갖춘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 | 위 신청권자에 더해, 고용영향이 큰 회사의 해산절차에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안 제34조) |
용어 설명
- 회생절차
- 빚을 갚기 어려운 회사가 법원의 관리 아래 사업을 계속하면서 빚을 조정해 되살아날 방법을 찾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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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과 관련하여 채무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자나 주주, 지분권자 등 회생절차의 개시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들에게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의 노동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채 일방적으로 회사청산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의 철수를 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폐업 등 고용과 노동조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절차에 있어서 노동조합을 포함한 노동자의 참여권 및 동의권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법」상 고용영향이 큰 회사가 해산절차에 있어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회사의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및 회생계획안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제39조 및 제237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 대상 회사 중 고용영향이 큰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
주요 의무 (일반)
노동조합 등에게는 회생절차개시 신청권과 회생계획안 의결 참여권이 부여되며, 회사는 관련 절차에서 이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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