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청년 채무자에게 주거·고용·복지 기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27
- 의안번호
- 221716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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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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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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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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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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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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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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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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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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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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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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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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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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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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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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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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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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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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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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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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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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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3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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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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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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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청년 채무자에게 기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법원은 청년 채무자에게 주거, 고용, 복지, 심리치료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관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원의 청년 채무자 정보 제공(안 제573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법원이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채무자에게 주거, 고용, 복지, 심리치료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회생
- 빚을 한꺼번에 갚기 어려울 때 법원의 절차를 거쳐 빚을 조정하고 사업이나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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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년층의 채무 문제는 학자금 대출을 넘어 생활비, 신용대출, 보증채무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불안정한 고용과 주거 부담 등 구조적 요인과 결합되어 청년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임.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ㆍ파산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청년층은 정보 접근이 어렵고 절차 진행 중에도 생활ㆍ복지 서비스의 연결이 어려워 재채무의 굴레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법원이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주거ㆍ고용ㆍ복지 및 심리치료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파산선고를 받거나 면책결정을 받은 청년 채무자에 대하여 주거ㆍ고용ㆍ복지 및 심리치료 등 경제적ㆍ사회적 재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의 경제적 재기와 사회적 회복을 국가적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573조의2 및 제587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채무자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청년 채무자에게 관련 기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파산선고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청년에 대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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