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급여소득자도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절차 기간도 법원 판단으로 줄어들어요
- 제안일
- 2024.09.30
- 의안번호
- 220444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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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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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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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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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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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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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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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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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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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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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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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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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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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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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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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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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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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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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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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5955 · 법제사법위원장 2024.11.2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충청북도 채무자는 대전회생법원에, 전북·제주 채무자는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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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986 · 장동혁 2024.09.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회생 신청자는 낭비·도박 등으로 재산을 줄이면 면책을 못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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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769 · 최기상 2026.03.2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파산해도 주택·상가 임차인의 우선변제 보증금은 면책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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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282 · 염태영 2026.01.2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개인회생에서도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중 우선변제권 범위는 면책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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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500 · 주호영 2024.07.0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고법 관할 경상북도의 법인과 개인도 대구회생법원에 회생·파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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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060 · 김정호 2025.09.1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 영향이 큰 회사가 해산할 때 노동조합이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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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254 · 민형배 2024.06.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주·대전·대구 고등법원 권역 주민과 기업이 지역 회생법원에 회생·파산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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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186 · 한창민 2025.09.2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반환채권이 파산·개인회생에서도 면책되지 않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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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간이회생절차 신속성 강화
사전 채권자목록 제출, 법정 소요기간 단축 등으로 간이회생절차의 신속성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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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15년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를 도입한 이후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간이회생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 파산절차를 이용해야 함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 신속히 파산절차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며, 파산채무자의 생계에 사용하는 영업용 필수재산을 채무자의 신청 및 법원의 결정으로 파산재단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파산채무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사전 채권자목록 제출(안 제293조의4제4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6항)
간이회생절차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여 별도의 목록제출기간 부여 없이 채권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간이회생절차 법정 소요기간 단축(안 제293조의제5조제5항 신설)
간이회생 개시 결정을 하는 때에는 제50조제1항의 절차 단계별 최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법정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함
다. 급여소득자 등 간이회생절차 신청권자 확대(안 제293조의2제2호 및 제3호)
현재 채무액 50억원 이하의 영업소득자로 한정된 간이회생 신청 자격을 급여소득자에게도 확대
라.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파산절차로의 전환(안 제594조의2 신설)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 중 파산으로 진행할 사건의 경우 ‘개인회생절차신청 이후 개시결정 전’ 단계에서 기존에 진행된 절차를 유지한 채 파산절차 전환이 가능하도록 개선
마. 영업용 필수재산이 파산재단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함(안 제383조제2항제3호 신설)
채무자의 영업용 필수재산을 채무자의 신청 및 법원의 결정으로 파산재단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회생절차 신청자, 파산절차 진행 중인 개인채무자, 소액영업소득자 및 급여소득자
주요 의무 (일반)
간이회생 신청 시 채권자목록을 사전에 제출해야 하며, 영업용 필수재산이 있는 경우 파산재단 면제를 신청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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