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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고법 관할 경상북도의 법인과 개인도 대구회생법원에 회생·파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08
의안번호
220150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구회생법원 설치를 위한 관할 신설

    대구광역시에 회생법원이 생기면 이를 뒷받침할 관할 규정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구회생법원 관련 관할(제3조제12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대구회생법원 설치 시 경상북도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및 거주하는 개인도 대구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경합적 관할을 신설

용어 설명

회생법원
기업이나 개인의 채무 문제를 회생이나 파산 절차로 처리하는 일만 전담하는 전문 법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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