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고법 관할 경상북도의 법인과 개인도 대구회생법원에 회생·파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08
- 의안번호
- 220150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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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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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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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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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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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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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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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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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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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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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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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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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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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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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관리위원 자격에서 석사 취득 전 관련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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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구회생법원 설치를 위한 관할 신설
대구광역시에 회생법원이 생기면 이를 뒷받침할 관할 규정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구회생법원 관련 관할(제3조제12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대구회생법원 설치 시 경상북도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및 거주하는 개인도 대구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경합적 관할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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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및 중국 경제 성장의 둔화 등으로 내수 경기침체의 우려가 커지고 도산사건이 갈수록 고도화ㆍ다양화되면서 경제적 위기에 놓인 기업과 개인의 채무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은 도산사건 처리만 담당하므로 법관의 전문성이 확보되고 보다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구에도 회생법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구고등법원 소재지인 대구광역시에 회생법원이 설치될 경우, 대구고등법원 관할구역인 경상북도에 주된 사무소 등을 둔 법인 및 거주하는 개인의 경우에도 대구회생법원에 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경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관할을 둠으로써 대구회생법원 설치에 따른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대구고등법원 관할구역인 경상북도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이 법률안은 폐기되었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신청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두는 내용이며,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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