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주·대전·대구 고등법원 권역 주민과 기업이 지역 회생법원에 회생·파산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0
- 의안번호
- 220025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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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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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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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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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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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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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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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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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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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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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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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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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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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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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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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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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0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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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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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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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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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관리위원 자격에서 석사 취득 전 관련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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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회생법원 신청 가능 지역 확대
광주·대전·대구고등법원 권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과 기업이 회생법원에도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회생법원 신청 가능 지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광주·대전·대구고등법원 권역 내 주소를 둔 개인과 기업은 회생법원에 회생·파산사건을 신청할 수 있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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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ㆍ대전ㆍ대구고등법원 권역 내 모든 지역에서 회생법원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최근 계속 이어지는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경기 침체로 개인과 기업의 회생ㆍ파산 신청은 2023년 기준으로 코로나19 유행기인 2021년보다 40% 이상 늘었습니다. 처리 건수 증가로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소요 기간도 늘었습니다. 빠른 사건 처리를 위해 광주ㆍ대전ㆍ대구회생법원 설치와 함께 고등법원 관할 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과 기업은 회생법원에도 회생 및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거주지나 사업장 주소가 광주ㆍ대전ㆍ대구고등법원 권역 내에 위치할 경우, 회생법원에도 사건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라남ㆍ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주회생법원, 충청남ㆍ북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대전회생법원, 경상북도는 대구회생법원에 회생 및 파산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역 주민과 기업 등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조 제12항 및 제13항, 제1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 내용 기준으로는 회생·파산 절차를 신청하려는 채무자 중 주소 또는 사업장이 광주·대전·대구고등법원 권역에 있는 개인과 법인이 해당돼요. 법률안이 폐기되어 현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신청인이 관할 회생법원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구조이며,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실제 신청 시에는 관할 규정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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