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도산사건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3
- 의안번호
- 22031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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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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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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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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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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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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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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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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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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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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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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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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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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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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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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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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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원의 도산사건 자료 수집 체계 구축
법원이 각 도산절차에 맞는 기준으로 개인채무자와 한계기업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으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산사건 관련 자료 수집 체계(제28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법원이 각 도산절차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개인채무자와 한계기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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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에 기인한 경기침체와 사회ㆍ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의 여파로 한계기업과 재정적 위기를 맞은 개인채무자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오늘날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의 필요성이 상시화 된 시대가 되었음.
위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도산사건의 증가에 대응하여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한편, 경제적 위기에 놓인 채무자가 효과적으로 재기하기 위해서는 채무조정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바, 이를 위해 법원이 도산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전국적인 도산절차 업무에 통일성을 기하여 도산절차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왔음.
도산절차의 합리적ㆍ효율적ㆍ통일적인 운영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도산사건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도산사건과 관련한 개인채무자와 한계기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현실과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도산제도의 합리적인 운용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위와 같이 체계적으로 수집한 자료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나아가, 입법기관, 금융당국 등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경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도산 관련 정책과 각종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법원이 축적한 도산사건 자료가 좋은 참고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음.
이에 도산절차의 합리적ㆍ효율적ㆍ통일적인 운영 방안 마련 및 도산 관련 정책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원이 각 도산절차에 적합한 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자료 수집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직접적인 의무 주체는 법원이며, 자료 제공 및 활용의 주체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예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도산사건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어요. 세부 수집 항목과 제공 절차는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공포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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