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파산 관련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11.05
- 의안번호
- 222249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5
대표발의자
총 12명손솔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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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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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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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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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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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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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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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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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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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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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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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1.05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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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6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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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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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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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 설명의무를 어기면 징역·벌금 대신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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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회생 신청자는 낭비·도박 등으로 재산을 줄이면 면책을 못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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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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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717 · 신장식 2025.04.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생이나 파산 때 보증인과 물상보증인도 회생계획·면책 효력을 받고 보증인 추심이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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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131 · 김승원 2025.02.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명 의무를 어긴 자는 징역·벌금 대신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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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5955 · 법제사법위원장 2024.11.2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충청북도 채무자는 대전회생법원에, 전북·제주 채무자는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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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도산사건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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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244 · 정부 2026.10.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생법원 관리위원 자격에서 석사 취득 전 관련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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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률용어의 알기 쉬운 우리말 정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을 일상적인 우리말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제10조, 제39조, 제62조, 제76조, 제89조 등이 대상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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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 제39조, 제62조, 제76조, 제89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7 15:00요약손솔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손솔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1.0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6
적용대상 (일반)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절차에 관여하는 채무자, 채권자, 관리인 등 법률 적용 대상 전반이 해당될 수 있어요. 다만 이번 개정안은 용어 정비가 중심이라 적용 대상이 달라지는지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새로운 의무가 신설되거나 기존 의무가 강화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법률 용어가 바뀌면 이를 인용하는 내부 문서의 표현을 맞춰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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