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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충청북도 채무자는 대전회생법원에, 전북·제주 채무자는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27
의안번호
220595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6.03.01시행 중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77호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11.28
  5. 공포
    12.20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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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회생법원 중복관할 허용

    대전·광주회생법원에도 회생, 간이회생, 파산,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회생·파산 사건 신청 법원 원칙적인 토지관할 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음 토지관할 법원 외에 대전회생법원(충청북도 대상) 또는 광주회생법원(전북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대상)에도 신청할 수 있음(안 제3조제12항·제1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복관할
원래 정해진 법원 말고도 다른 법원에도 사건을 낼 수 있도록 여러 법원의 관할을 겹치게 하는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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