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9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6.282024.06.28
-
위원회 심사07.012024.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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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구인 불응 제재가 형벌에서 과태료로 바뀌어요
현행은 구인 대상자가 도주하면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했어요. 개정안은 이 제재를 과태료로 바꾸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구인 불응에 대한 제재 수단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용어 설명
- 구인
- 법원이 정해진 사람을 강제로 데려오라고 명령하는 절차예요. 출석을 거부하는 사람을 강제로 법원에 출석시키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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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파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절차에서 구인 명령을 받은 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의 구인 명령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무가 핵심이에요. 개정안 기준으로는 위반 시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조였어요.
위반 시 제재
종전 규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어요.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었지만, 해당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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