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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설명의무를 단순히 위반한 사람은 형사처벌 대신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제안일
2026.11.16
의안번호
222282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1. 접수
    11.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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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단순 설명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신,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어요(안 제660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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