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설명의무를 단순히 위반한 사람은 형사처벌 대신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 제안일
- 2026.11.16
- 의안번호
- 222282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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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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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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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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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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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단순 설명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신,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어요(안 제660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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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무자 등 설명의무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파산에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과도한 경제형벌 규제로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도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 일반 국민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왔음.
따라서 단순히 설명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방법을 과태료로 바꾸어 설명의무 위반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안 제660조제1항 신설), 적극적으로 허위의 설명을 한 사람은 기존과 같이 형사처벌 하도록 함(안 제658조).
그리고, 법 제321조 및 제578조의7에 따라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면책을 불허하도록 하여 설명의무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적 강제 수단을 마련함(안 제564조제1항제5호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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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 제321조 및 제578조의7에 따라 파산에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하는 채무자와 그 밖의 설명의무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파산 절차에서 법원이나 파산관재인 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빠짐없이 설명해야 해요. 허위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 것도 함께 요구돼요.
위반 시 제재
단순 설명의무 위반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바뀌어요. 허위 설명은 형사처벌이 유지되며,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어요. 허위 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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