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반환채권이 파산·개인회생에서도 면책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09.23
- 의안번호
- 221318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9.23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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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42025.09.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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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이나 파산 때 보증인과 물상보증인도 회생계획·면책 효력을 받고 보증인 추심이 금지돼요
핵심 요약
-
01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명시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반환채권은 파산과 개인회생 모두에서 면책되지 않는 채권으로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파산절차 비면책채권 범위 (제415조) | 조세, 벌금·과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이 비면책채권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명시한 규정은 원문에 없음. |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명시적으로 포함함. |
용어 설명
- 비면책채권
- 파산이나 개인회생에서 면책결정을 받아도 갚아야 하는 채무를 말해요. 세금이나 임금 같은 채권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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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파산절차와 회생절차에서 조세, 벌금ㆍ과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ㆍ재해보상금 등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늦게 근저당권 등이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된 경우, 임차인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임차인이 위와 같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더라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으나(대법원 2014다32014 판결), 2025년 6월 대법원은 파산절차에 있어서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상반된 판결을 내림(대법원 2022다247378 판결).
그러나 근로자 임금채권 등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도, 임대차보증금은 면책된다고 보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고, 다수의 1심과 2심 판결들은 그동안 임차인이 우선 변제를 받을 한도 내에서는 회생절차와 파산절차를 구별하지 않고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왔는바(인천지법 부천지원 2021가단6428, 부산지법 2024가단313763, 서울남부지법 2024가단213625, 서울고법 2024나2034208 등), 대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른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이에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 모두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주택임차인 등에게 별제권에 관한 규정을 준하도록 명문화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며,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과 채권자 간 형평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15조, 제566조, 제625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와 주택임차인, 이에 따라 영향받는 금융기관 및 채권자 등이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파산·회생 신청인(채무자)의 경우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채권자는 이러한 비면책채권 지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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