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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반환채권이 파산·개인회생에서도 면책되지 않아요

제안일
2025.09.23
의안번호
221318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명시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반환채권은 파산과 개인회생 모두에서 면책되지 않는 채권으로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파산절차 비면책채권 범위 (제415조) 조세, 벌금·과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이 비면책채권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명시한 규정은 원문에 없음.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명시적으로 포함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비면책채권
파산이나 개인회생에서 면책결정을 받아도 갚아야 하는 채무를 말해요. 세금이나 임금 같은 채권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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