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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파산해도 주택·상가 임차인의 우선변제 보증금은 면책되지 않아요

제안일
2026.03.26
의안번호
221776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26
  2. 위원회 심사
    03.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차보증금 우선변제분의 면책 제외 신설

    임차보증금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을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 모두에서 면책되지 않는 채권으로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면책 제외 채권 목록(임차인 우선변제권) 제566조는 조세채권, 양육비 등 면책되지 않는 채권을 열거하며, 주택·상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포함하지 않음 임차보증금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을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되지 않는 채권으로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면책
법원이 채무자의 빚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결정이에요. 면책을 받아도 일부 채권은 여전히 갚아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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