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파산해도 주택·상가 임차인의 우선변제 보증금은 면책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6.03.26
- 의안번호
- 221776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3.262026.03.26
-
위원회 심사03.272026.03.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282 · 염태영 2026.01.2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개인회생에서도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중 우선변제권 범위는 면책되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13186 · 한창민 2025.09.2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반환채권이 파산·개인회생에서도 면책되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04441 · 박준태 2024.09.3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급여소득자도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절차 기간도 법원 판단으로 줄어들어요
-
위원회 심사 2217169 · 박홍배 2026.02.2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청년 채무자에게 주거·고용·복지 기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9717 · 신장식 2025.04.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생이나 파산 때 보증인과 물상보증인도 회생계획·면책 효력을 받고 보증인 추심이 금지돼요
-
공포 2205955 · 법제사법위원장 2024.11.2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충청북도 채무자는 대전회생법원에, 전북·제주 채무자는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3986 · 장동혁 2024.09.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회생 신청자는 낭비·도박 등으로 재산을 줄이면 면책을 못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3113 · 김도읍 2024.08.2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도산사건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임차보증금 우선변제분의 면책 제외 신설
임차보증금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을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 모두에서 면책되지 않는 채권으로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면책 제외 채권 목록(임차인 우선변제권) | 제566조는 조세채권, 양육비 등 면책되지 않는 채권을 열거하며, 주택·상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포함하지 않음 | 임차보증금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을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되지 않는 채권으로 규정 |
용어 설명
- 면책
- 법원이 채무자의 빚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결정이에요. 면책을 받아도 일부 채권은 여전히 갚아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면서 파산선고에도 불구하고 조세채권ㆍ양육비 등 채무자의 책임이 면해지지 않는 채권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주택 및 상가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이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한편,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 등 담보권을 보유한 별제권자는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목적재산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 반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특정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받을 수는 있지만, 저당권 등 담보권과 달리 파산절차 외에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음.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대법원은 임대인의 ‘개인회생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 부분을 면책 범위에서 제외해왔고(①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기초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었음.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임대인이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액에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하였고(②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247378 판결) 이에 따라 임차인은 더 이상 소송이나 강제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음.
하지만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도산절차의 유형(①개인회생ㆍ②파산)에 따라 면책 범위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현행법에 임차보증금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을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되지 않는 채권으로 규정하며, 도산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인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대하여 경매신청권을 부여함으로써, 임차인 보호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및「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와 도산절차 내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1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임대인이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갖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임대인은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을 면책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일정 요건 충족 시 경매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