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생이나 파산 때 보증인과 물상보증인도 회생계획·면책 효력을 받고 보증인 추심이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04.10
- 의안번호
- 220971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3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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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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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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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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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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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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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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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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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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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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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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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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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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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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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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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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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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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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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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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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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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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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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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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0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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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1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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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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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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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 영향이 큰 회사가 해산할 때 노동조합이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보증인·물상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면책 효력 확대
현행법은 회생계획이나 면책결정의 효력이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적용 배제 근거규정을 삭제해 채무자의 면책 효력이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에게도 미치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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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회생이나 파산의 경우에 채무가 조정되더라도 보증인의 채무나 물상보증인의 책임은 감면되지 않고 있음.
그렇기에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면책되는 경우에도 보증 채무나 물상보증의 책임은 존속되어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까지도 경제적 파탄 상태에 빠지게 됨. 따라서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 대해서도 회생계획이나 파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여야 경제적 파탄으로 인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조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생ㆍ파산 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채무자에 대한 추심에 관한 금지명령은 두고 있으나 보증인에 대한 추심에 관한 금지명령은 없어 회생절차 중 회생절차에 전념하여야 할 보증인인 대표이사 등의 회생활동에 큰 장해가 된다는 지적도 있음.
따라서 회생계획이나 면책결정이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보증인에 대한 추심 금지명령을 신설하여, 회생ㆍ파산 제도의 제도적 취지를 살리고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을 경제적 파탄 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0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채무자 회생 또는 파산 절차에서 보증채무를 부담하거나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자, 그리고 이들에 대해 보증채권 또는 담보권을 보유한 채권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채권자는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에 대한 채권 행사에 회생계획 및 면책 효력이 미칠 수 있고, 보증인에 대한 추심 금지명령에 따라 추심이 제한될 수 있어요. 다만 현재는 법안 단계이므로 실제 의무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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