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위탁을 받은 기관이 사업별 결산서를 내고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10.29
- 의안번호
- 222225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2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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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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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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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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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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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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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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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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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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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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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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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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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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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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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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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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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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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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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법에 명시해 주민이 지방자치행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수탁기관 사업별 결산서 제출 의무 신설
수탁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위탁사무가 완료되면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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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탁사무 수행에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수탁기관의 결산과 그 검증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로 정하는 결산 검증의 방식과 범위가 달라 민간위탁 예산의 집행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반면, 동일하게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지방보조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위탁사업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 및 공시 의무를 두는 등 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엄격히 규율하고 있음.
이에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위탁사무가 완료되었을 때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결산서에 대하여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1 15:00요약박상웅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상웅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0.3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30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나 규칙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위탁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탁기관은 사업별 결산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그 결산서에 대해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세부 기준과 절차는 법안 확정 후 하위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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